임대차법부터 종부세까지, 이재명의 부동산 로드맵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양쪽 균형을 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보호법,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 방향성과 함께 임대차법과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방향과 임차인 권리 강화

이재명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 보호는 강화하되 시장의 왜곡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춰 갱신 요구 횟수와 임대료 상한폭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 분쟁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정책도 병행 중입니다. 분쟁 조정 시스템을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젊은 층이나 고령자도 손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 임대료 투명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완화하고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차 거래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보유세 체계 개편

문재인 정부 시절 크게 강화되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지만, 실수요자와 고령 은퇴자 등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종부세의 단계적 완화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조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 및 실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의 소득 수준 대비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지방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연계성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인 보유세 시스템을 다층적으로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단기적 시장 자극보다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과도한 처벌보다는 실제 부담 능력에 맞는 세금 부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및 주거 사다리 회복 전략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첫 집’ 정책, 공공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 민간참여형 개발모델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역세권 첫 집’은 서울 및 수도권의 유휴 국공유지,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중산층 이하를 위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공공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LH 및 SH 등의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공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간참여형 정비사업, 민간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3기 신도시 입주 촉진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공급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입니다. 공급과 더불어 금융·세제·제도 개선을 함께 연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로드맵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종합적인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임차인 보호, 실거주자 세제 완화, 공급 확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나 완화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국민의 생활에 맞춘 정교한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향후 이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도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